[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도내 주택가와 도심 번화가에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성인용품점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도와 지자체에서는 규제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고창2)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 400m 지점에서 무인성인용품점을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지역사회 심각한 문제이다”며“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리ㆍ감독 부서조차 불명확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인용품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뿐이다. 이 법 8조는 학교경계선 200m 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말해 200m를 조금만 벗어나면 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성인용품점 자체도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터라, 지자체에서 허가받는 것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만으로 개업할 수 있어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용품을 양성화하자며 업주들이 개방적인 모습으로 꾸미는 것도 유행이다. 내부를 볼 수 없게 짙은 선팅지나 가림막 등 설치하던 과거의 성인용품점 대신 편의점처럼 투명하고 넓은 창문으로 된 성인용품점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을 학교 근처에만 가둬둘수 없는 이상 개방적 성인용품점 앞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미성년자들이 성인물에 노출되고 있다.

김만기 의원은 “성인용품점의 운영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만큼 법 역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가지 못하고 있다”며“지방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챙겨야 하며, 우선 1%라도 관련된 부서에서는 무인성인용품점의 도내 시군 현황부터 파악하고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인담배자판기는 신분증하고 지문 인식을 병행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24시 무인 성인용품점도 신분증과 지문을 병행하여 성인 인증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관련법과 제도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행정적 조치와 함께 올바른 성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