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건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
과적단속원 처우 개선 및 건설공사 근로자 폭염대책 마련 촉구
같은 수준의 대응 아닌 도내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굴 주문
같은 수준의 대응 아닌 도내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굴 주문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7. 22(목) 21:11
전라북도의회 청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2일 제38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적단속원 처우 개선, 여름철 건설공사 근로자 폭염대책 마련, 도내 건설선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굴 등을 요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린위원장(남원1)은 지난해 8월 문건위에서 댐 하류 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을 통해 “인재”가 원인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게 금번 환경부 홍수피해 원인조사 용역 중간 보고가 나왔다고 말했다. 관련 부서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댐 하류 하천마다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과 홍수기시 댐의 사전 방류를 통해 수위를 조절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 재난의 수습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규의원(익산4)은 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원이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도로파손과 교통안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적차량 단속은 굉장히 중요하기 떄문에 과적단속원에 대한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서 과적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찬욱의원(전주1)은 여름철 각종 건설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도 차원의 폭염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며, 폭염·폭우·태풍으로 인한 사고와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 및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말고 매일 땀 흘리며 일하시는 건설노동자분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평근의원(전주2)은 600억 규모의 전북은행 연수원 건립공사 시공 입찰에 전북 건설사가 배제되었다는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타 지역에서는 민간 건설공사 인허가를 내줄 때 지역업체 하도급 상생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늘 같은 수준의 대응보다는 타지역 벤치마킹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도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병도의원(전주3)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금액이 5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고 사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 도민 참여가 낮다고 지적하며, 등록한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등록한옥과 한옥지원사업에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린위원장(남원1)은 지난해 8월 문건위에서 댐 하류 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을 통해 “인재”가 원인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게 금번 환경부 홍수피해 원인조사 용역 중간 보고가 나왔다고 말했다. 관련 부서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댐 하류 하천마다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과 홍수기시 댐의 사전 방류를 통해 수위를 조절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 재난의 수습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규의원(익산4)은 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원이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도로파손과 교통안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적차량 단속은 굉장히 중요하기 떄문에 과적단속원에 대한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서 과적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찬욱의원(전주1)은 여름철 각종 건설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도 차원의 폭염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며, 폭염·폭우·태풍으로 인한 사고와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 및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말고 매일 땀 흘리며 일하시는 건설노동자분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평근의원(전주2)은 600억 규모의 전북은행 연수원 건립공사 시공 입찰에 전북 건설사가 배제되었다는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타 지역에서는 민간 건설공사 인허가를 내줄 때 지역업체 하도급 상생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늘 같은 수준의 대응보다는 타지역 벤치마킹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도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병도의원(전주3)은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금액이 5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고 사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 도민 참여가 낮다고 지적하며, 등록한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등록한옥과 한옥지원사업에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