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김희수(더불어민주당·전주6) 의원이 대정부 상대로 발의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차별없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에는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면서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법에 따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은 법과 따로국밥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해 이는 결국, 외국인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차별을 부추기면서 영유아보육법을 무시한 지침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수 의원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조차 교육지원 혜택에서는 소외시키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은 꼭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