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 출산장려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원 촉구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 새로운 출산장려정책 필요 제기
난임치료 국가차원 지원 넘어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지원 촉구
난임치료 국가차원 지원 넘어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지원 촉구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7. 29(목) 18:20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은 제383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내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650명 감소한 8천3백명으로 매년 최저를 갱신하고 있고 이는 그동안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다”라며 패러다임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산의사가 없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현재의 지원정책 대신 출산의사가 있어 난임시술을 받으며 노력 중인 특정대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재 올해 5월 기준 한국의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아난 아기는 12.3%였고 지난해는 10.6%로 2018년(2.8%)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하였으며 도내에서도 지난해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은 6%로 2018년(4.35%)의 비율과 전 세계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감안한다면 매우 빠른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국가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원까지로 실제 1회 시술비용은 약 400만원 내외로 보험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보험적용 가능 시술횟수마저 제한되어 있어 출산의사가 있어도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출산의사가 없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현재의 지원정책 대신 출산의사가 있어 난임시술을 받으며 노력 중인 특정대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재 올해 5월 기준 한국의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아난 아기는 12.3%였고 지난해는 10.6%로 2018년(2.8%)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하였으며 도내에서도 지난해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은 6%로 2018년(4.35%)의 비율과 전 세계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감안한다면 매우 빠른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국가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원까지로 실제 1회 시술비용은 약 400만원 내외로 보험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보험적용 가능 시술횟수마저 제한되어 있어 출산의사가 있어도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