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오는 9월 1일 개회하는 전라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라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총 사업비 약 107억원(106억 94,800원) 규모의 학생도서지원사업이 반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생 213,896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교육청 버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의 도서구입비 지원이 결국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이같이 과감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한 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관건은 이 같은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자치법규상 근거였다. 마침 최영규의원이 발의하여 올 7월 9일자로 시행되기 시작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가 있었다.

이 조례는 ‘교육재난’을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교육적 피해”라고 규정하고 교육재난 발생시 교육감의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