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2021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9. 07(화) 17:29
전라북도의회 청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6일, 제3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주요 산업체가 군산과 익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 지원기관들이 전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산업위기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제2의 산업위기 우려에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북연구원과 테크노파크가 협업하여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전북연구원의 지역정책모니터링단(200여명)이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하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 모집과 선발, 심사위원 위촉, 장학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장학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올해 ‘라’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존에도 2년 연속 ‘다’등급을 받아 지적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평가로 드러난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영평가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으로는 임직원에게 강력한 실적개선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영평가 용역이 실제 신뢰성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도 병행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내년도 대선공약과 관련하여 전북연구원과 전라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여 폐기물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자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코로나 이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 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일부 기관의 경우 지적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연속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년째 경영평가 용역을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연구원의 지역사회공헌 지표를 예로 들며, 전라북도 정책이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현재 도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새만금 별도 행정구역 지정과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향후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시․군별, 의료기관별로 백신접종에 대한 안내문이 통일되지 않아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세하고 일관적인 안내를 통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등급별 기준점수와 전체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과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임금피크제가 전 기관에 걸쳐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전북연구원의 경우 동부권 지역에 꼭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전북연구원이 시․군에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현재 대학 졸업 시점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를 위해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차원의 장학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병원 분원이 군산에 건립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과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며, 건립 전 기관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주요 산업체가 군산과 익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 지원기관들이 전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산업위기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제2의 산업위기 우려에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북연구원과 테크노파크가 협업하여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전북연구원의 지역정책모니터링단(200여명)이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하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 모집과 선발, 심사위원 위촉, 장학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장학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올해 ‘라’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존에도 2년 연속 ‘다’등급을 받아 지적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평가로 드러난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영평가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으로는 임직원에게 강력한 실적개선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영평가 용역이 실제 신뢰성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도 병행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내년도 대선공약과 관련하여 전북연구원과 전라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여 폐기물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자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코로나 이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 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일부 기관의 경우 지적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연속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년째 경영평가 용역을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연구원의 지역사회공헌 지표를 예로 들며, 전라북도 정책이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현재 도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새만금 별도 행정구역 지정과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향후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시․군별, 의료기관별로 백신접종에 대한 안내문이 통일되지 않아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세하고 일관적인 안내를 통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등급별 기준점수와 전체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과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임금피크제가 전 기관에 걸쳐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전북연구원의 경우 동부권 지역에 꼭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전북연구원이 시․군에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현재 대학 졸업 시점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를 위해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차원의 장학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병원 분원이 군산에 건립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과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며, 건립 전 기관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