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박용근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새만금-장수 잇는 ‘새장선’ 신설 등 정책대안 제시 ‘새장선 건설’, ‘압축도시형’ 도시계획 정책 도입 등 전문적 정책대안 제시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노을대교 건설 조화 방안, 민간단체 보조 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에 날카로운 질문 눈길 ‘조리흄’ 이슈 부각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방안과 적극적 개선 노력 촉구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이 제3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용근 의원은 전라북도 도정에 관련하여 송하진 도지사에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동부산악권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부터 전주, 장수를 잇는 가칭 ‘새장선’의 신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이 확정된 만큼, 새장선의 구축을 통해 달빛내륙철도의 도내 영향권을 서부권까지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달빛내륙철도의 시작과 종점이 각각 광주와 대구라는 대규모 도시이기에 새장선을 통한 유동인구 유입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인구정책의 효과가 적은 것을 지적하며, ‘압축도시형’ 도시계획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라북도는 최근 몇 년간 인구 정책과 관련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압축도시형’ 정책을 도입해 도시계획과 인구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축도시형 정책은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 주요 도시기능을 거점에 모으는 도시계획 정책인데,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도야마시 등이 고령화 및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하고 있다.

장기간 닫혀있는 청사 출입구의 개방과 관련한 도의 계획을 질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 청사의 출입구가 오랜 기간 폐쇄되며, 민원인이 입구를 못 찾는 등 여러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출입구 운영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창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노을대교 건설의 조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을대교의 신설 확정 소식이 들려왔으나, 건설 부지가 세계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된 고창 갯벌과 겹쳐 자연 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과 주민 편의성 증대라는 두 개의 가치를 모두 만족시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 민간단체 보조 사업과 관련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지방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가 활성화된 이후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라북도 또한 수 백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현행 프로세스를 점검해보고, 도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용근 의원은 교육·학예 행정과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에게 ‘급식종사자 조리흄 노출’ 이슈가 연일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급식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급식조리사의 폐암 사망 사건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며, ‘조리흄’으로부터 급식조리사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발표한 급식조리사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을 살펴보면 대상 설정을 20년 이상 장기근무자로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