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직원 경조사비는 직원들이 걷은 돈? 서울대 총장 위증 논란
법인직원 경조사비 총장 명의 출연기금 통해 지급 확인…오세정 총장 사과
서울대 차별적 고용구조 여전…매년 지적됨에도 개선 의지조차 없어
“직원 대다수 차지하는 자체직원 처우개선 위해 총장이 나서서 책임져야”
서울대 차별적 고용구조 여전…매년 지적됨에도 개선 의지조차 없어
“직원 대다수 차지하는 자체직원 처우개선 위해 총장이 나서서 책임져야”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10. 15(금) 08:57
윤영덕 의원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작년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서울대학교의 차별적인 고용구조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를 상대로 “작년에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서울대 공식 통계자료를 지적했는데, 올해 국정감사도 변한 것이 없다” 고 질타했다.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서울대학교 직원 수가 ‘1,048명’으로 되어있다. 반면, 서울대가 매년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통계연보에는 ‘1,814명’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따른 통계는 3,076명이나 된다.
윤 의원은 “공식자료도 이처럼 고무줄 통계인데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울대의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며 “지난해 개선하겠다고 했으면서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 권한을 무시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의 고무줄통계는 총장이 직접 인사발령 하는 ‘법인직원’과 개별 기관이 사업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자체직원’ 고용구조에 기인한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이와 다름없다. 특히 경조사비 지급에 있어 법인직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총장 명의로 지급받지만, 자체직원은 경조사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의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오 총장은 “법인직원 경조사비는 학교가 주는 것이 아닌 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주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직원 경조사비는 외부에서 출연한 기금 이자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다. 오세정 총장은 “전(前)총장이 발전기금 일부를 직원 성과금으로 떼어내 만든 재원에서 나오는 과실금(이자)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최초 총장의 발언은 위증에 해당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직원 성과금으로 만든 경조사비조차 법인직원만 별도로 지급하는 자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결국 총장이 자체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며 “서울대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장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도서관 지역주민도 연회비, 발전기금 납부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국립대 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인색…문턱 여전히 높아, 서울대 도서관 일반회원 연회비 12만원, 관악주민 연회비 8만원, 충북대 도서관 미반환 예치금 2,700만원 내년 4월 국고 귀속, 윤영덕 국회의원 “국립대 도서관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 필요”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 도서관을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위해 연회비, 발전기금. 예치금 등 형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에서 제출받은 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르면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도서관을 개방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대 도서관은 연회비 12만원(관악주민 8만원)을 납부하면 자료 대출과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다. 경북대와 부산대 도서관은 연회비 10만원에 도서관을 개방했다.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는 매년 대학 발전기금 납부 시 도서관 이용이 가능했다.
전남대는 예치금 5만원, 전북대와 충남대는 예탁금 10만원을 이용 조건으로 달았다.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와 발전기금은 한번 내면 반환되지 않는다.
반면 예치금과 예탁금은 도서관 회원 탈퇴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충북대 도서관은 2013년 도서관 이용 규정을 예치금 납부에서 발전기금 납부로 변경했다.
충북대 도서관 이용 규정 변경으로 기존 도서관 회원에게 예치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아직도 2,700여만원을 반환하지 못한 채 돌려줘야 할 예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4월 예치금 반환 기간이 종료되면 미반환 예치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충북대 도서관은 미반환 예치금 반환을 위해 우편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있지만, 주소나 연락처 변경으로 예치금 반환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국립대 도서관 이용을 위한 예치금이나 발전기금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에 장벽이 될 수 있다”며 “국립대 도서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학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를 상대로 “작년에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서울대 공식 통계자료를 지적했는데, 올해 국정감사도 변한 것이 없다” 고 질타했다.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서울대학교 직원 수가 ‘1,048명’으로 되어있다. 반면, 서울대가 매년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통계연보에는 ‘1,814명’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따른 통계는 3,076명이나 된다.
윤 의원은 “공식자료도 이처럼 고무줄 통계인데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울대의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며 “지난해 개선하겠다고 했으면서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 권한을 무시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의 고무줄통계는 총장이 직접 인사발령 하는 ‘법인직원’과 개별 기관이 사업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자체직원’ 고용구조에 기인한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이와 다름없다. 특히 경조사비 지급에 있어 법인직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총장 명의로 지급받지만, 자체직원은 경조사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의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오 총장은 “법인직원 경조사비는 학교가 주는 것이 아닌 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주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직원 경조사비는 외부에서 출연한 기금 이자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다. 오세정 총장은 “전(前)총장이 발전기금 일부를 직원 성과금으로 떼어내 만든 재원에서 나오는 과실금(이자)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최초 총장의 발언은 위증에 해당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직원 성과금으로 만든 경조사비조차 법인직원만 별도로 지급하는 자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결국 총장이 자체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며 “서울대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장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도서관 지역주민도 연회비, 발전기금 납부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국립대 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인색…문턱 여전히 높아, 서울대 도서관 일반회원 연회비 12만원, 관악주민 연회비 8만원, 충북대 도서관 미반환 예치금 2,700만원 내년 4월 국고 귀속, 윤영덕 국회의원 “국립대 도서관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 필요”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 도서관을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위해 연회비, 발전기금. 예치금 등 형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에서 제출받은 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르면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도서관을 개방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대 도서관은 연회비 12만원(관악주민 8만원)을 납부하면 자료 대출과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다. 경북대와 부산대 도서관은 연회비 10만원에 도서관을 개방했다.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는 매년 대학 발전기금 납부 시 도서관 이용이 가능했다.
전남대는 예치금 5만원, 전북대와 충남대는 예탁금 10만원을 이용 조건으로 달았다.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와 발전기금은 한번 내면 반환되지 않는다.
반면 예치금과 예탁금은 도서관 회원 탈퇴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충북대 도서관은 2013년 도서관 이용 규정을 예치금 납부에서 발전기금 납부로 변경했다.
충북대 도서관 이용 규정 변경으로 기존 도서관 회원에게 예치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아직도 2,700여만원을 반환하지 못한 채 돌려줘야 할 예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4월 예치금 반환 기간이 종료되면 미반환 예치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충북대 도서관은 미반환 예치금 반환을 위해 우편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있지만, 주소나 연락처 변경으로 예치금 반환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국립대 도서관 이용을 위한 예치금이나 발전기금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에 장벽이 될 수 있다”며 “국립대 도서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학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