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명박정부가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명분으로 밀어붙인 사업구조개편(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분리)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결과, 경제사업부문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경제사업부문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농협중앙회를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농연 등 농협개혁위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이 진행됐다.

사업구조개편의 핵심 목표는 경제사업활성화이다. 2020년까지 4조9,592억원을 투입해 2020년에 중앙회 판매비중 목표 51%, 산지유통점유비율 62%, 경제사업물량 46.8조원, 농협중앙회 당기순이익 3조원을 달성해 농업인 조합원과 조합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목표와는 달리, 경제사업물량 달성률은 2012년 이후 9년 동안 계속 떨어져 목표대비 62.2%(2020년말)만 달성했다.

경제사업물량 금액은 2012년 24.3조원에서 2020년 29.1조원으로 4.8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앙회 판매비중도 목표 대비 실적이 18.2%p나 미달했고, 산지유통점유율도 목표대비 13.2%p를 채우지 못했다. 농협중앙회는 당기순이익은 3조원을 목표로 했으나 9,657억원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김승남의원은 “9년 동안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이 7차례나 변경되었고, 정부가 매년 평가하는 경제사업이행 평가점수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20년 72.07점에 그쳤다는 것은 사업구조개편이 당초에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사업 투자계획을 면밀하게 재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 실패로 경제지주 및 계열사로부터 배당수입이 거의 없다. 농업지원사업비(명칭수수료)는 계열사 매출과 연동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확대가 제한적이다. 결국 9년 동안 농협중앙회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차입금만 4조원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김승남의원은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개편의 실패로 인한 수익감소는 농협중앙회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회의 수입감소는 결국 고스란히 농민(조합원)과 산지(농촌)조합들의 피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지주 중심의 경제사업활성화가 어렵다면, 경제사업을 다시 중앙회로 이관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