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 각종 위원회 방만 운영 질타
12일,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위원회 운영 전반 검토
위원회 3개 이상 동시 위촉된 위원 89명에 달해, 8개 위원회 동시위촉된 위원도 있어
소관 위원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 정비 촉구
위원회 3개 이상 동시 위촉된 위원 89명에 달해, 8개 위원회 동시위촉된 위원도 있어
소관 위원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 정비 촉구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11. 12(금) 17:20

전북도의회 최찬욱 도의원(전주10)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최찬욱 도의원(전주10)이 12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방만 운영을 질타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도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총 28개에 이르고 위촉직 위원만 588명에 이르는데, 도 신기술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총 6개 위원회의 경우 올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각 위원회별 심의위원 중복위촉도 매우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설국 소관 총 3개 이상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은 총 89명으로 3곳에 동시 위촉된 위원 52명, 4군데 동시 위촉된 위원 27명, 5곳 이상 위촉된 의원 10명으로 많게는 8개 위원회에 동시위촉된 위원도 있었다.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 의원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의안건이 없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년에 최소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중복위촉을 피하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중복현황을 체크할 것”을 주문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도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총 28개에 이르고 위촉직 위원만 588명에 이르는데, 도 신기술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총 6개 위원회의 경우 올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각 위원회별 심의위원 중복위촉도 매우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설국 소관 총 3개 이상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은 총 89명으로 3곳에 동시 위촉된 위원 52명, 4군데 동시 위촉된 위원 27명, 5곳 이상 위촉된 의원 10명으로 많게는 8개 위원회에 동시위촉된 위원도 있었다.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 의원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의안건이 없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년에 최소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중복위촉을 피하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중복현황을 체크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