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2020년 초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국내경제를 비롯하여 도내 경제도 내수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했다. 기업 피해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지 2년 모든 경제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코로나 19 회복지원을 위한 감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 회복지원을 위한 감면 세목으로는 집합제한·금지된 업종 및 경영위기업종과 관련있는 1월 정기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그리고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 자동차세가 있다.

집합제한 등의 업종이란 대부분의 대면 업종 소상공인들이 해당되고 해당 사업자는 1월에 고지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이미 감면받았으며, 8월에 고지되는 주민세 기본세율(55,000원)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가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대형 전세버스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회복지원을 위한 감면은 부과단계에서부터 제외되므로 별도로 신청이 불필요하다.

또한, 고용회복 일자리창출 법인을 지원하는 취지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내·외국법인이 전년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종업원수가 증가한 경우에 당해연도 주민세 기본세율, 자동차세 연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원하는 법인은 법정서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입비용 등 자금 압박이 큰데 비록 대폭적인 감면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세제 혜택을 알고 있길 바라고 이밖에도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간 연장 등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느니 사업자는 세무과 또는 읍주민센터로 적극적이 세무상담을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