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어제 3월 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 제한, 분리됐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 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숱하게 목격해 왔기에 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혐오와 차별이 섞인 말을 많이 접해왔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이라서 여성이라서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와 차별의 시각이 아무렇지 않게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것을 묵인해온 것에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혐오와 차별에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앞으로의 삶에서 상처 주거나 받지 않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이 조례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장치였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물만을 보호하자는 게 아닌, 누구나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지닌 기본조례였는데, 이마저도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버려진 것에 통탄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세력의 압력에 물러나 자신들이 내뱉은 신념과 가치를 버리고, 표를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것, 도의원으로 출마했을 때의 뜻과 마음가짐을 자신의 이익과 바꾸었다는 것에 실망스럽기 그지없으며, 도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7인의 의원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심사 보류 결정에 반발하여 불참하였으며, 문종태 의원은 조례안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공동발의 하였음에도 혐오와 차별을 방치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각성하길 바란다.

우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조례를 추진한 도의원들의 노고를 위로한 바가 있으며, 현명한 판단으로 반드시 이번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보다 성숙한 민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소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논쟁이 이뤄지기를 바랐던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은 것에 다시 한번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2022. 3. 30.

제주장애인인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