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소급효 문제, 심사기준의 시적 적용 문제, 피선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형평성의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어 ‘예외없는 부적격 판정’의 부당함 지적
검증기준 일부를 소급 적용하는 오락가락한 민주당 비대위의 검증심사 규정으로 유력당선 후보임에도 낙마의 위기
검증기준 일부를 소급 적용하는 오락가락한 민주당 비대위의 검증심사 규정으로 유력당선 후보임에도 낙마의 위기
오승택 기자입력 : 2022. 04. 03(일) 19:01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1시 30분경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예비후보는 광주광역시당 예비후보자격 기준에 적합하여, 선관위 예비등록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개소식 참여인사들이 매머드급으로 꾸려지며 개소식 이후 눈에 띄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두차례 경선을 참가했던 박 예비후보에게 검증기준의 일부를 소급 적용하는 오락가락한 민주당비대위의 검증심사 규정으로 유력당선 후보임에도 낙마의 위기에 처했다.
박 예비후보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소급적용 문제’,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시적 적용 범위 문제’, ‘형평성의 문제’, ‘피선거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같은 사안을 두고 이미 총선에 참여했던 후보자의 출마를 봉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며 당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예비후보는 광주광역시당 예비후보자격 기준에 적합하여, 선관위 예비등록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개소식 참여인사들이 매머드급으로 꾸려지며 개소식 이후 눈에 띄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두차례 경선을 참가했던 박 예비후보에게 검증기준의 일부를 소급 적용하는 오락가락한 민주당비대위의 검증심사 규정으로 유력당선 후보임에도 낙마의 위기에 처했다.
박 예비후보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소급적용 문제’,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시적 적용 범위 문제’, ‘형평성의 문제’, ‘피선거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같은 사안을 두고 이미 총선에 참여했던 후보자의 출마를 봉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며 당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