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최근 제주시는 도내 유입 인구의 증가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다. 이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한이 사실상 해제된 현재는 물론 향후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신도심은 물론 구도심 지역까지 토지 가격이 치솟고 있음과 더불어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적 여유가 없어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도 사실상 한정적인 실정이다.

주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발생한다. 차량 1대는 최소 2개의 주차장의 수요를 발생시켜 이상적인 주차장 확보율은 200%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수치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20%이지만 많은 교통 전문가들은 주차수급비율 150%를 최소한의 이상적인 확보 비율로 보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주차장 수요량이 최대 수치를 보이는 시간의 차이로 인한 효율성 확보 문제가 있다. 주차장 규모를 평균 주차 수요량에 맞추게 되면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의 주차 수요량에 맞추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시간대의 주차공간이 과도하게 비어있게 되어 주차장 운영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시에서는 주차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단계적인 유료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2020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시키고 있음은 물론, 부설주차장 연계이용을 통한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올해는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신규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유료화 조치가 완료된 아라동의 공영주차장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유료화 이전에는 만연한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회전율이 저조하여, 주차장 37면에 일일 이용대수가 207대로 이용률이 559%였으나, 유료화 이후 주차 회전율이 점차 증가하여 3개월이 지난 현재 일일 이용대수는 평균 376대, 이용률이 1,015%로 약 1.81배 증가하여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유료이용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이 시간을 제외한 평일 시간대와 휴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이는 주요시간대에만 주차를 위해 배회하고 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가 소수의 주민에게만 편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서는 2011년부터 변화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차량 배회를 감소시키는 SF Park를 시행하였는데 특정 지역에 주차 수요가 집중되지 않게 블록별 주차 점유율이 80% 이하로 유지되도록 수요에 맞춰 주차요금을 0.5달러에서 7달러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주차정책의 근간인 공간구조를 소규모 블록별로 세분화하여 주차장확보율, 주차장수급율, 이면도로 주차비율을 조사하고 세심한 주차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면한 시급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차장 공급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주차심화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우선 확보 및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