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 전수조사 나서
불일치 사례 파악해 보상금 지급순서 조정·가족관계 제도개선 용역 활용
고성민 기자입력 : 2022. 05. 19(목) 16:35
제주도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치도는 4·3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25년)에 보상금을 신청’토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는 기존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 확인을 통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취지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상금 신청 시에도 사실상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현행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 조사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받은 후 8월까지 수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신청·접수되는 사항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항이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주도는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자료로 이를 활용해 사례 유형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수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불일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행안부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가족관계 정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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