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최근 제주시는 유입 인구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다. 신도심은 물론 구도심 지역까지 토지 가격이 높고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적 여유가 없어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도 한정적이다.

주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발생한다. 차량 1대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 1대의 차량은 최소 2개의 주차장의 수요를 발생시켜 이상적인 주차장 확보율은 200%이다.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확보율은 120% 수준으로 제주의 여건상 교통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차수급비율 150%를 최소 적정율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첨두시간 차이로 인한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공영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주차장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유료화한 삼도동 지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료화 이전에는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 회전율이 저조하여 일일 이용대 수가 28대였으나 유료화 이후에는 61대로 증가하여 회전율이 2.17배 높아졌다.

아라동 지역 공영주차장도 무료일 때 일일 이용대수가 207대로 이용률이 5.59였으나, 유료화 이후 주차 회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3개월이 지난 현재 일일 이용대수는 일일 평균 376대로 이용률이 10.15증가하여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가 소수의 주민에게만 편중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서는 2011년부터 변화하는 주차 수용에 대응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차량 배회를 감소시키는 SF Park를 시행하였는데 특정 지역에 주차 수요가 집중되지 않게 블록별 주차 점유율이 80% 이하로 유지되도록 수요에 맞춰 주차요금을 0.5달러에서 7달러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정착하고 주차정책의 근간인 공간구조를 소규모 블록별로 세분화시켜 주차장확보율, 주차장수급율, 이면도로 주차비율을 조사하고 세심한 주차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