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행 첫 임업직불금 7월부터 신청하세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 첫 시행
고성민 기자입력 : 2022. 06. 30(목) 09:15
제주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액은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인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및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 거주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728-3581~5),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임업 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거나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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