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불평등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책 없이 예산만 삭감한 전라북도”지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국비 감액 사유로 도비 2억7천1백만원 대폭 삭감
2020년 4개 시군 2,982명, 2021년 14개 시군 5,043명 임산부 혜택
2022년에는 14개 시군 7,000명에서 70% 인원 축소, 2,300명의 임산부만 지원
오승택 기자입력 : 2022. 08. 02(화) 12:39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이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임산부들을 위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국비 감액 사유로 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9만6천 원을 포함해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 동안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특히, 임산부들 사이에 꽤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라북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0년 전주, 군산, 익산, 순창 4개 시군 2,982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은데 이어 2021년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총 5,043명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았다.

올해 전라북도는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7,000명을 신청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보다 70%가량의 인원을 대폭 축소해 총 2,300명의 임산부들만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전라북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사업대상자 7,000명 기준 도비 4억3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단순히 국비가 감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1회 추경에 도비 2억7천1백만 원을 대폭 삭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전년도 신청자가 5,0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00명 이상은 더 수요가 있었을 텐데, 전라북도는 혜택을 못 받는 임산부들에 대한 어떤 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도내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수요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고 임산부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도 1년 이내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김대중 의원은 “전라북도가 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되는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 삭감이 최선이 아니라 도내 모든 임산부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건강한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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