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현재 관련 예산의 조기 소진이 우려되고 있는 영농도우미 사업 예산의 조속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극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고, 특히 고령농이나 소농들의 경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영농도우미 사업’인데, 해당 사업의 경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농업인 복지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등 농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현장에서는 영농도우미 사업이 농촌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먼저, 현재 지원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임금과 현실임금에 괴리 커 농가의 자부담 비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준임금에 대한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사업의 경우 영농도우미의 임금을 1일 8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농촌지역의 평균임금은 1일 약 110,520원으로 영농도우미 기준 임금과 약 3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간 지원 상한일수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세대 당 연간 10일 이내에서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누군가 한 명이 질병으로 10일의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한 명은 질병에 걸리게 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 상 고령의 인구가 많아 영농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회복속도 등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딘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확진 및 접촉 격리 농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영농도우미 신청 건수 또한 늘고 있어 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 우려가 높아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예산 집행은 86%에 그쳤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며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이 10% 늘었음에도 집행률이 97%에 달했고, 올해의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올해 예산의 조기 소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러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영농도우미 기준 임금을 농촌지역 평균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연간 지원 상한 일수를 상향조정하며,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조속히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사는 때가 있어 그 시기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농가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해 적기영농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영농도우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농민들의 걱정과 손해를 덜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