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 전년대비 12% 증가
고성민 기자입력 : 2022. 08. 15(월) 19:09
제주시청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올해 7월까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 35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316건과 비교해 12% 증가한 수치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신축 또는 증축 건축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건축물 준공 전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사용전검사 시 부적합에 따른 재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협의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건축허가 면적 증가와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협의 증가(총 1,609건)에 따라 올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사용전검사 처리기한 단축, 온라인 필증 발급 확대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참고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는 “문서24” (docu.gdo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정보통신공사 민원 처리 및 건축물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 개선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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