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제주지검,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개최
고성민 기자입력 : 2022. 09. 28(수) 10:46
제주경찰청.제주지검,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개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경찰청과 제주지검은 27일 제주지검 회의실에서 스토킹 범죄의 효율적 대응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제주지검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 엄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차단 및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경·검 간 유기적 협력하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 및 적정한 양형 추진하고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집착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집하여 구형과 선고에 적극 반영

2. 경찰-검찰간 스토킹 사범의 위험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집착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와 구속 수사 등으로 집중 대응하여 수사초기부터 재판까지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한편, 제주경찰과 검찰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에도 긴밀한 수사 협력 협의체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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