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직영 공공시설물 최근 5년간 운영적자 2,730억원”지적
학교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물 주민개방 및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대안 제시
오승택 기자입력 : 2022. 09. 29(목) 12:3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직영 공공시설물 지출대비 수입비율이 매년 감소하여 재정운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동수 의원은 “직영 공공시설물 수가 2020년 169개에서 2021년 180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생활 SOC 사업 추진에 따라 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직영 공공시설물 수입은 2018년 46.5%에서 2021년 29.2%로 줄어든 반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운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운영적자 규모는 2,7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공공시설물의 목적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21년 총지출은 990억원인 반면 수입은 289억원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13.5% 감소추세인 반면, 지출은 연평균 4.4% 증가추세이며, 향후 공공시설물 조성(시설)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설 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동수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 및 운영경비 절감을 위하여 ① 학교 체육관, 도서관 등 기 조성 ․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 활용방안을 강구 ②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각 시설장을 개방형 직위(민간인, 공무원 지원 가능)로 지정하여 유사시설 간 성과경쟁 유도와 운영 효율화 등을 꾀할 수 있다.
한동수 의원은 “직영 공공시설물 수가 2020년 169개에서 2021년 180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생활 SOC 사업 추진에 따라 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직영 공공시설물 수입은 2018년 46.5%에서 2021년 29.2%로 줄어든 반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운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운영적자 규모는 2,7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공공시설물의 목적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21년 총지출은 990억원인 반면 수입은 289억원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13.5% 감소추세인 반면, 지출은 연평균 4.4% 증가추세이며, 향후 공공시설물 조성(시설)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설 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동수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 및 운영경비 절감을 위하여 ① 학교 체육관, 도서관 등 기 조성 ․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 활용방안을 강구 ②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각 시설장을 개방형 직위(민간인, 공무원 지원 가능)로 지정하여 유사시설 간 성과경쟁 유도와 운영 효율화 등을 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