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결의안 채택
오승택 기자입력 : 2022. 10. 04(화) 13:55
장수군의회,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9월 30일 제341회 정례회에서 정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기 의원은 “정부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해 쌀값의 일부 회복이 예상되지만, 사후적 시장격리는 임시수습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쌀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쌀 농업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매입을 철회하고, 쌀 소비 활성화와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양곡정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매입 가격 결정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기 의원은 “정부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해 쌀값의 일부 회복이 예상되지만, 사후적 시장격리는 임시수습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쌀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쌀 농업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매입을 철회하고, 쌀 소비 활성화와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양곡정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매입 가격 결정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