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를 어떻게 견제 및 감시할 것인가 : 의정활동 생중계 제안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2. 10. 11(화) 15:54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시사종합신문]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 디지털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홈페이지, 블로그, 카톡 등 각종 SNS를 통해 그 정보가 확산되어지면서 대중과의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시스템도 점점 더 지역 주민과 밀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되어가면 갈수록 의원들의 활동 수준은 더 높아지고 주민들의 선택 또한 날카로워질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kbc방송을 통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가 생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의원이 광주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 의원과 교육감의 준비된 태도로 잘 알 수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 지역인 광산구의회 본회의는 왜 생중계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지 반문해보았다.
필자는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수년 전부터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그때 많이 강조했던 것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가 있을 때 의회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
특히, 상임위는 지역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의원과 공무원이 주고받는 대화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층의 작은 로비에 마련된 작은 모니터를 보면서 쭈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며 모니터링을 했던 기억이 났다.
얼마 전 의회사무국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광산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생중계로 본회의와 상임위회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 또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예산마련을 위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한다. 즉 의회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설치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의원들의 맘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전국 대부분 본회의 장면을 지역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임위 회의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초의회는 전국적으로 몇몇 곳은 생중계되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생중계가 아닌 찍은 영상을 나중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통해 본회의 정도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회의록은 시간이 지나면 업로드를 해준다. 그러나 직접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기초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에 대한 생중계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더 열심히 하려는 선의의 경쟁이 의원들간에 생겨서 개별적인 의정활동 역량를 키울 수 있다.
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원이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뽑아는 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잘 의정활동을 하는지는 대부분 모른다. 그래서 막연히 전에 했던 의원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의회 생중계는 이러한 병폐를 막을 수 있다.
물론 특정 정당 출신이 대부분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에 앞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입김으로 미리 정해져서 유권자가 단순히 거수기로 전략해 있는 측면이 있다. 어쩌면 그렇기에 그 공천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즉 능력있는 현역 의원이 지역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실하게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초의회 폐지론자들에게 기초의원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은 이런 제안을 환영할 것이다. 5분발언, 자유발언, 의정질의, 조례입안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지역 현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게으르고 실력 없는 의원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그런 의원은 주민보다는 지역의 권력자에게 조용히 줄 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똑똑히 지켜보겠다. 누가 생중계를 반대하는지.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선택할 것이다.
정치 시스템도 점점 더 지역 주민과 밀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되어가면 갈수록 의원들의 활동 수준은 더 높아지고 주민들의 선택 또한 날카로워질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kbc방송을 통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가 생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의원이 광주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 의원과 교육감의 준비된 태도로 잘 알 수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 지역인 광산구의회 본회의는 왜 생중계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지 반문해보았다.
필자는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수년 전부터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그때 많이 강조했던 것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가 있을 때 의회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
특히, 상임위는 지역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의원과 공무원이 주고받는 대화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층의 작은 로비에 마련된 작은 모니터를 보면서 쭈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며 모니터링을 했던 기억이 났다.
얼마 전 의회사무국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광산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생중계로 본회의와 상임위회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 또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예산마련을 위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한다. 즉 의회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설치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의원들의 맘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전국 대부분 본회의 장면을 지역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임위 회의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초의회는 전국적으로 몇몇 곳은 생중계되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생중계가 아닌 찍은 영상을 나중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통해 본회의 정도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회의록은 시간이 지나면 업로드를 해준다. 그러나 직접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기초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에 대한 생중계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더 열심히 하려는 선의의 경쟁이 의원들간에 생겨서 개별적인 의정활동 역량를 키울 수 있다.
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원이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뽑아는 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잘 의정활동을 하는지는 대부분 모른다. 그래서 막연히 전에 했던 의원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의회 생중계는 이러한 병폐를 막을 수 있다.
물론 특정 정당 출신이 대부분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에 앞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입김으로 미리 정해져서 유권자가 단순히 거수기로 전략해 있는 측면이 있다. 어쩌면 그렇기에 그 공천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즉 능력있는 현역 의원이 지역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실하게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초의회 폐지론자들에게 기초의원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은 이런 제안을 환영할 것이다. 5분발언, 자유발언, 의정질의, 조례입안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지역 현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게으르고 실력 없는 의원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그런 의원은 주민보다는 지역의 권력자에게 조용히 줄 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똑똑히 지켜보겠다. 누가 생중계를 반대하는지.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선택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