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전북 지방하천 정비율 실적 저조 질타.. 전북도 예산 확대 촉구
전북도 지방하천 정비율 41%...전국47.2% 대비 6.2%낮아.. 실적 저조
오승택 기자입력 : 2022. 11. 13(일) 12:03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율이 전국 대비 6.2%가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제396회 정례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라북도 지방하천은 460개 2,887㎞로, 2021년 까지 투자실적은 87개소 4217억원으로 정비율은 41.11% 이다. 전국 지방하천 3,844개소 정비율 47.24%로, 전북은 전국대비 6.13% 낮은 상황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 제8조에 따라 전북도지사가 지방하천관리청으로서 지방하천공사 및 유지,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관리청인 도지사 직접시행이 원칙이나,인력 및 재정여건상 전체 도 직접시행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는 도 직접과 시군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강원도, 충남, 경북을 제외하고 타도는 100% 도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도 사업비 부담 비율을 확대해 정비율을 높여야 한다고”강조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제396회 정례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라북도 지방하천은 460개 2,887㎞로, 2021년 까지 투자실적은 87개소 4217억원으로 정비율은 41.11% 이다. 전국 지방하천 3,844개소 정비율 47.24%로, 전북은 전국대비 6.13% 낮은 상황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 제8조에 따라 전북도지사가 지방하천관리청으로서 지방하천공사 및 유지,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관리청인 도지사 직접시행이 원칙이나,인력 및 재정여건상 전체 도 직접시행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는 도 직접과 시군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강원도, 충남, 경북을 제외하고 타도는 100% 도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도 사업비 부담 비율을 확대해 정비율을 높여야 한다고”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