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승택 기자입력 : 2022. 11. 14(월) 10:53
전라북도의회청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11월 11일 제396회 정례회 상임위 제3차 회의를 갖고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여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에서 특정 의료진들을 배제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2022년도 치매관리 사업예산이 142억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한의치매예방 관리 사업예산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고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경도인지 장애자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치매 예방을 포함하여 치매예방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도정질의(10.17)시 권역외상센터 의사 부족문제 지적했는데 이후로 바뀐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하며 권역외상센터 의사부족은 언론에 나가고 도정질의도 했는데 의사충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도까지도 의료인력 충원이 계속된다면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외상센터의 처우문제인지, 보수문제인지 등을 파악하여 전담인력 확보방안 강구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예산을 추가편성해서라도 처우문제를 개선하여 충원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임시회 업무보고시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여성가족부 제도개선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 요구하였다.
제394회 5분발언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답변을 보면 청소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추진중으로 답변을 했고, 청소년 부모에 대해 1:1 통합관리사례 중심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 추진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지적하여. 앞으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사업을 이행하고 자료제출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관련하여 시군별 배분방법과 홍보방법, 서비스 제공절차 등을 여쭈면서 수어통역사 관련하여 도내 농아인 종사자 1인당 담당인원은 몇 명이며, 정현원 대비 4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타시도 강원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도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 및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등은 무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 지적하면서, 노내 농인들이 보다 지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유자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 자격증 발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지방의료원 배치 관련하여 우리도의 경우 군산,남원,진안의료원 등 3개소에 19명을 모집했으나 진안의료원에 3명만 채용이 되었는데, 군산,남원으료원은 왜 모집을 못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진안보다는 군산,남원의료원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서는 우수한 보건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진안의 모집.선발 사례나 기타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관련하여 전북도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이 얼마나 수행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전북도의 경우 건수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관련 사업이 시작된지 7년이나 지났지만 지원받은 발달장애인은 극히 적고, 동부권 시군들의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뢰가 한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지원이 저조한 이유 및 동부권역 시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이 한건도 없는 사유를 여쭈면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군지역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연도별 지원 금액 및 시군에 예산지원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2023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n시군에서 조례 및 규칙개정을 해야 하는데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지도감독을 요구하였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 지원 관련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 및 전라북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도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감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 관련하여 도민들이 접종해야될 예방접종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여쭈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정접종을 언론매체 홍제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였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여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에서 특정 의료진들을 배제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2022년도 치매관리 사업예산이 142억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한의치매예방 관리 사업예산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고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경도인지 장애자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치매 예방을 포함하여 치매예방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도정질의(10.17)시 권역외상센터 의사 부족문제 지적했는데 이후로 바뀐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하며 권역외상센터 의사부족은 언론에 나가고 도정질의도 했는데 의사충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도까지도 의료인력 충원이 계속된다면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외상센터의 처우문제인지, 보수문제인지 등을 파악하여 전담인력 확보방안 강구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예산을 추가편성해서라도 처우문제를 개선하여 충원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임시회 업무보고시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여성가족부 제도개선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 요구하였다.
제394회 5분발언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답변을 보면 청소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추진중으로 답변을 했고, 청소년 부모에 대해 1:1 통합관리사례 중심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 추진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지적하여. 앞으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사업을 이행하고 자료제출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관련하여 시군별 배분방법과 홍보방법, 서비스 제공절차 등을 여쭈면서 수어통역사 관련하여 도내 농아인 종사자 1인당 담당인원은 몇 명이며, 정현원 대비 4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타시도 강원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도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 및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등은 무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 지적하면서, 노내 농인들이 보다 지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유자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 자격증 발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지방의료원 배치 관련하여 우리도의 경우 군산,남원,진안의료원 등 3개소에 19명을 모집했으나 진안의료원에 3명만 채용이 되었는데, 군산,남원으료원은 왜 모집을 못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진안보다는 군산,남원의료원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서는 우수한 보건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진안의 모집.선발 사례나 기타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관련하여 전북도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이 얼마나 수행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전북도의 경우 건수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관련 사업이 시작된지 7년이나 지났지만 지원받은 발달장애인은 극히 적고, 동부권 시군들의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뢰가 한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지원이 저조한 이유 및 동부권역 시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이 한건도 없는 사유를 여쭈면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군지역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연도별 지원 금액 및 시군에 예산지원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2023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n시군에서 조례 및 규칙개정을 해야 하는데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지도감독을 요구하였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 지원 관련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 및 전라북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도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감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 관련하여 도민들이 접종해야될 예방접종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여쭈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정접종을 언론매체 홍제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