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2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실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인증･지정요건 준수 및 보조금 집행실태 집중 점검
고성민 기자입력 : 2022. 12. 04(일) 16:21
제주시청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12월 말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내실을 기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주시 관내 사회적기업 124개(예비 55 인증 69)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 점검일정과 점검 대상은 공개하지 않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으로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점검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20개소 중 13개 기업･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개선 요구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기업별 시정(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조치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내실을 기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주시 관내 사회적기업 124개(예비 55 인증 69)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 점검일정과 점검 대상은 공개하지 않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으로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점검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20개소 중 13개 기업･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개선 요구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기업별 시정(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조치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