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운교지구 외 2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가치 상승 기대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1. 18(수) 15:41
담양군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021년부터 추진한 담양 운교·가산1지구와 대전 행성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통해 현실 경계로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안길 확보 및 맹지 일부 해소 등 토지 이용가치를 높였으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경계분쟁을 해소했다. 사업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담양군 관계자는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9개 사업지구 외에도 2030년까지 더욱 많은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 불부합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통해 현실 경계로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안길 확보 및 맹지 일부 해소 등 토지 이용가치를 높였으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경계분쟁을 해소했다. 사업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담양군 관계자는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9개 사업지구 외에도 2030년까지 더욱 많은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 불부합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