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법무부 지침 및 지자체별 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 미흡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및 단기ㆍ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필요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및 단기ㆍ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필요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1. 30(월) 10:30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26일 울산(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부처이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명확한 주관부처를 설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단기ㆍ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결과를 보면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 배정되었고 전북은 13개 시군에 2,660명이 배정되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부처이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명확한 주관부처를 설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단기ㆍ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결과를 보면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 배정되었고 전북은 13개 시군에 2,660명이 배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