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3년 도민안정비전 발표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로 도민 안전 최우선
새로운 위험·재난 상시 대비 위해 현장 작동 시스템 강화
새로운 위험·재난 상시 대비 위해 현장 작동 시스템 강화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2. 03(금) 10:24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가 2023년 도민안전 비전을「365일 선제적 재난관리, 안전한 전라북도」로 정하고, 4대 목표를 3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안전전북 구현을 위해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시군․유관기관․연구기관․민간단체․학계 등과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풍수해, 화재, 교통, 감염병 등 40개 재난 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종합계획인 ‘2023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12월)하고, 총 1조 780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정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예방 및 대비＞ 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1,500여 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288개소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 시설물 위험요소를 발굴․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객사 등 건축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노후건축물과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40개소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안전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154개 지구(1,438억)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름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5개소), 겨울철 자동제설장치(71개소) 등 안전시설물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설계 컨설팅, 행정절차 신속 추진,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을 추진하고, ’24년 신규사업 발굴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동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시군, 경찰, 소방, 유관기관 간 상시 재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수시로 정보공유망 개설과 함께 각 시군 등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신속한 조치활동을 펼친다는 각오다. 또한, 재난 피해시 신속한 수습과 예비비 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복구 활동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준공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도 하반기 중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올해 도비 8억원을 투입해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70여종(복구지원, 구조장비, 구급장비, 생활지원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도내 전 지역 재난 사고 수습․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 활동 강화＞ 전 도민의 안전역량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180백만원) 등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23.1월)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다. 도는 도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재난안전 제품․기술 시험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대상업체 및 종사자가 사전에 법적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민생범죄 최소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도 강화된다. 기획수사, 합동단속, 도-시군-검찰 등과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등 민생안전 9대 분야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고, 주로 여성․청소년․서민 등 사회적 약자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수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요즘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민 요구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다며,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표창, 안전교육문화진흥 시책추진 우수기관,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안전전북 구현을 위해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시군․유관기관․연구기관․민간단체․학계 등과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풍수해, 화재, 교통, 감염병 등 40개 재난 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종합계획인 ‘2023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12월)하고, 총 1조 780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정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예방 및 대비＞ 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1,500여 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288개소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 시설물 위험요소를 발굴․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객사 등 건축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노후건축물과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40개소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안전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154개 지구(1,438억)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름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5개소), 겨울철 자동제설장치(71개소) 등 안전시설물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설계 컨설팅, 행정절차 신속 추진,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을 추진하고, ’24년 신규사업 발굴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동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시군, 경찰, 소방, 유관기관 간 상시 재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수시로 정보공유망 개설과 함께 각 시군 등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신속한 조치활동을 펼친다는 각오다. 또한, 재난 피해시 신속한 수습과 예비비 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복구 활동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준공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도 하반기 중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올해 도비 8억원을 투입해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70여종(복구지원, 구조장비, 구급장비, 생활지원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도내 전 지역 재난 사고 수습․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 활동 강화＞ 전 도민의 안전역량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180백만원) 등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23.1월)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다. 도는 도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재난안전 제품․기술 시험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대상업체 및 종사자가 사전에 법적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민생범죄 최소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도 강화된다. 기획수사, 합동단속, 도-시군-검찰 등과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등 민생안전 9대 분야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고, 주로 여성․청소년․서민 등 사회적 약자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수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요즘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민 요구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다며,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표창, 안전교육문화진흥 시책추진 우수기관,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