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관급자재 구매계약 지역업체 외면 ‘심각’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2. 15(수) 13:12
광주·전남 관급자재 구매계약 지역업체 외면 ‘심각’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를 비롯한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 여전히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억제할 수가 있으며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 내 내수가 살아나고 지방 세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나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타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산업발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자체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업체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특혜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생산업체가 존재하지만 다른 지역업체와 여전히 입맛대로 계약하면서 도내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2022년 지자체에서 발주한 광주전남지역의 주철자재와 맨홀 뚜껑 등은(기타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출자 출연 기관 포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요구 계약현황에 따르면 총합계 금액 50억 4300만 원의 계약이 이뤄졌다.

이중 광주 전남업체에 발주된 금액은 11억6400만 원에 불과해 지역업체 점유비가 23.1%에 그쳐 지역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볼 때 대부분의 광주 전남 지자체가 관급자재를 구매 계약하면서 도내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주물 자재 품목을 놓고 볼 때 해당 제품을 등록한 업체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이들 품목의 80% 상당이 타지역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역업체를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생산 공장은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만 호남에 두고 마치 호남과 연관이 있는 그것처럼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찰 참여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도내 업체에도 규격 등 같은 제품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은 하나같이 다른 지역업체와 구매계약을 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지자체 계약부서의 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다른 지역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전남도와 각 지자체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지탄받고 있다.

시·도의회와 각 지자체 의회에서도 공공조달 계약 관행의 개선을 통해 침체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급공사나 공공부문 구매계약, 물품 조달 등 도내 분야별 지역업체 이용현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개발 및 관계 법령 건의, 조례 제·개정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나서야 할 것이지만 지자체의 구매 담당자들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없는 한 지역업체들의 아우성도 ‘소귀에 경 읽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이어서 의회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의 역할에 나서줄 것을 지역업체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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