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 실시
‘23. 3. 02.(목) ~ 6. 30.(금), 제주시 공영 노외주차장 807개소 전수조사
고성민 기자입력 : 2023. 03. 14(화) 09:06
제주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공간마저 앗아가는 방치 차량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2023. 3월부터 4개월 간 「2023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은 대법원 판례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리불가 등으로 행정처분이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절차 「자동차관리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자진처리명령, 지정폐차장 인도 등 를 이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방치차량 강제 처리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권장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월 12일(목)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 관련 부서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방치 차량을 적극 처리 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 각 조사 구역별로 팀을 구성하여 ’23. 3월부터 제주시 공영·공한지주차장 807개소(20,765면)에 대한 조사를 시행 중이며, 전수조사 시 방치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2개월 이후(『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방치차량 판단기준) 재방문하여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되어있는 경우, 체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강제처리 (견인)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공영 노외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및 추후 노상주차장 및 우도면, 추자면까지 조사를 확대해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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