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국제 논의 본격화
제18회 제주포럼서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세션 운영
고성민 기자입력 : 2023. 05. 30(화) 20:30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2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백록홀A에서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이 열린다.

멸종위기 근접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 논의의 장인만큼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돈의 집합’, ‘사람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 사례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이날 세션에서는 환경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며,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 연구자인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한편,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대해,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관리방안’을,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 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하나의 바다, 고래류 연구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20년 동안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양포유류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해 온 포터 박사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촉발하고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자로는 한겨레신문에서 애니멀피플팀장을 맡고 있는 남종영 기자와 제주도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참석한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조례제정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는 2022년 도지사 취임 전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생태법인 공론화의 첫걸음을 시작했으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 자연환경이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유엔(UN)에서 열린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신정환 단장은 제주도의 생태법인 조례 제정 추진 등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한 바도 있다. 한편,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방안 등이 논의된다며, 앞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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