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시행
현금, 고가 주류 등 600만원 상당 현장에서 압류
김연희 기자입력 : 2023. 12. 15(금) 09:40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시행
[시사종합신문 = 김연희 기자] 군산시는 장기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에 이어 지난 14일 가택수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가 전북도의 협조로 진행했으며, 고액체납자 1명의 주택을 수색해 현금 및 고가주류 등 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에게 체납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수차례 독려했으나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도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체납자 주택에서 양주 12점, 주화 18세트, 금반지 1점, 현금 99,000원을 압류했으며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가 전북도의 협조로 진행했으며, 고액체납자 1명의 주택을 수색해 현금 및 고가주류 등 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에게 체납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수차례 독려했으나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도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체납자 주택에서 양주 12점, 주화 18세트, 금반지 1점, 현금 99,000원을 압류했으며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