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개선 요구
출자․출연금 차등지급 오히려 경영악화 불러올 수 있어
오승택 기자입력 : 2024. 02. 01(목) 10:23
지난달 31일 임형석 도의원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월 31일 2024년 상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라남도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 유도와 경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 매년 24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임형석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의 보조금이 아니면 운영하기 어려운 곳인데 재무예산관리 항목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문화, 예술, 장학사업, 지역경제 발전, 주민 소득증대 등 전라남도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사업들을 운영하는지, 전라남도에서 향후 필요한 사업과 확대해야 할 기관이 어디인지까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용역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좀 더 나은 방향의 경영실적평가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 유도와 경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 매년 24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임형석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의 보조금이 아니면 운영하기 어려운 곳인데 재무예산관리 항목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문화, 예술, 장학사업, 지역경제 발전, 주민 소득증대 등 전라남도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사업들을 운영하는지, 전라남도에서 향후 필요한 사업과 확대해야 할 기관이 어디인지까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용역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좀 더 나은 방향의 경영실적평가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