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한다. 다만 약국은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본인확인이 면제되고 일반의약품 등의 구입에는 해당이 없다.

이전에는 환자가 신분증이 없더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여 진료 접수시스템에서 일치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과 같이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가 있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타인 명의의 신분 도용을 방지하여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방지, 무자격자의 급여 제한으로 건전한 건강보험재정 확립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다. 이전 본인확인 제도의 한계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다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뎀’ 1만7천여정 처방받아”(‘18.12.10.,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다른 사람 건강보험 7백여 차례 도용...50대 여성 검거”(‘21.12.21., KBS)

이런 이유로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신분증 사진·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점이며 다음의 경우는 본인확인 예외의 대상이므로 참고할 수 있다.

∎ 19세 미만 사람인 사람 ∎ 확인받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그렇다면 신분증 없이 긴급히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환자인 경우는 신분증 없이도 진료받을 수 있지만 그 외 환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할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진료 기관을 방문하여 다시 보험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분증 미 제시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니 진료 기관도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지사항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관련 자료 배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되고 제한 없는 의료 제공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협받고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무단 사용 등의 의료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이런 선진 의료 제공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니 우리는 변화된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