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농어민수당 두 배 인상 및 제도 개선 필요’
수당 인상 등 지급대상 및 지급액 세분화 촉구
오승택 기자입력 : 2024. 07. 16(화) 15:15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16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ㆍ장흥1)은 7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 농어민수당 인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연 60만 원으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중소농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며 “연 1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해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민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상 은퇴한 농민에게는 추가지급 방식을 도입해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지 임대차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민수당은 2020년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도 단위를 넘어 세종, 광주, 울산 등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라남도는 농어업이 기반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잘 발전시켜야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전남이 될 수 있다”며 “농어민수당 두 배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위기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연 60만 원으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중소농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며 “연 1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해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민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상 은퇴한 농민에게는 추가지급 방식을 도입해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지 임대차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민수당은 2020년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도 단위를 넘어 세종, 광주, 울산 등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라남도는 농어업이 기반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잘 발전시켜야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전남이 될 수 있다”며 “농어민수당 두 배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위기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