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생현장의 경제위기,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요구
급증한 폐업율, 대출 연체율 상승, 소비진작 등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요구
고성민 기자입력 : 2024. 07. 17(수) 11:15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에서, 제주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소매 판매액 지수감소, 신용카드 사용 감소, 건설경기 악화, 내국인 관광객 감소, 축산물 및 수산물 출하량 감소 등 대다수의 지표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민생현장에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도 있다”고 하였다.
김승준 의원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의 폐업율은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보다 폐업율이 2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업체 중에서 폐업한 업체는 2023년 1,706개소로, 2022년보다 1.7배 증가하였고, 2024년 6월말 기준 963개소로 상반기에만 1,000개소에 육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의 기반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도내 경제지표에 대한 동향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도정에서는 이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자료에서 예금은행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5년간 역대치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추진된 경제정책전략회의, 경제정책협의회를 비롯하여, 현안업무 보고 자료에서도 연체율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은 “연체율 상승추이가 보여주는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을 수립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라,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로, 이미 대응이 늦었다”며, “기업과 가계에서 연체로 인한 금융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맞춤식 지원방안 및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고유가, 고물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침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정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해 2024년 1회 구경에 ‘골목경제 氣살리기’ 예산을 다수 편성하여 한시적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소매 판매액 지수감소, 신용카드 사용 감소, 건설경기 악화, 내국인 관광객 감소, 축산물 및 수산물 출하량 감소 등 대다수의 지표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민생현장에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도 있다”고 하였다.
김승준 의원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의 폐업율은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보다 폐업율이 2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업체 중에서 폐업한 업체는 2023년 1,706개소로, 2022년보다 1.7배 증가하였고, 2024년 6월말 기준 963개소로 상반기에만 1,000개소에 육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의 기반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도내 경제지표에 대한 동향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도정에서는 이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자료에서 예금은행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5년간 역대치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추진된 경제정책전략회의, 경제정책협의회를 비롯하여, 현안업무 보고 자료에서도 연체율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은 “연체율 상승추이가 보여주는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을 수립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라,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로, 이미 대응이 늦었다”며, “기업과 가계에서 연체로 인한 금융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맞춤식 지원방안 및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고유가, 고물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침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정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해 2024년 1회 구경에 ‘골목경제 氣살리기’ 예산을 다수 편성하여 한시적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