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도로변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사업 추진
김연희 기자입력 : 2024. 07. 22(월) 13:50
장수군, 도로변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사업 추진
[시사종합신문 = 김연희 기자] 장수군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수막은 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신청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수, 가로등, 도로 난간 등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신고 없이 부착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단일 업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처벌 규정이 광고로 얻는 효과에 비해 약해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주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차후 초등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도로 및 관광지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현수막은 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신청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수, 가로등, 도로 난간 등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신고 없이 부착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단일 업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처벌 규정이 광고로 얻는 효과에 비해 약해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주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차후 초등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도로 및 관광지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