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강미진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4. 09. 08(일) 14:45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강미진
[시사종합신문] 제주 지역의 열대야․폭염 발생 일수가 연일 역대급 기록을 달성하면서 우리는 올해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냈다.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아버지 호머 심슨이 “올해는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거다”고 말한 것이 농담이 아닌 당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법상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주도에서는 '23년도 예산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산업, 행정, 일상생활 등 전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으로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배출량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축 사업에는 예산 투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배출 사업은 점차 예산을 축소하거나 대체 사업으로 전환하여야만 2035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화, 온실가스 감축․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과 근거, 예산서 작성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조사에서 환경 분야,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업을 1순위로 선정한 제주도민의 뜻을 담아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의 확대를 기대해 본다.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법상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주도에서는 '23년도 예산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산업, 행정, 일상생활 등 전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으로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배출량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축 사업에는 예산 투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배출 사업은 점차 예산을 축소하거나 대체 사업으로 전환하여야만 2035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화, 온실가스 감축․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과 근거, 예산서 작성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조사에서 환경 분야,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업을 1순위로 선정한 제주도민의 뜻을 담아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의 확대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