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화 의원, “제주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전시행정으로 대책없이 예산편성해놓고, 집행의지 없는 탁상행정 질타!”
정확한 정책설계없이 사용가능처 미확보 등으로 실집행률 매우 미흡. 가맹점 단 6곳?
고성민 기자입력 : 2024. 10. 15(화) 09: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32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청년문화복지포인트가 제주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예술 창작활동 간접 지원 및 시장 확대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당초 사업편성 당시부터 정책설계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탁상행정으로 집행에도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청년문화복지포인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편성되며 2시간만에 선착순 1만명이 조기마감되어 발급률은 100%이나 실사용률은 2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두화 의원은 “24년도 문화예술예산이 대폭축소된 상황속에서도 청년들의 문화향유기회 제공 및 예술창작 간접지원 등을 위하여 24년 본예산에 청년문화복지포인트가 어렵게 4억 편성되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순식간에 선착순지원이 마감되면서 2시간만에 발급률이 100%가 되었으나 실사용률은 28%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박두화 의원은 “저조한 집행률 분석을 위하여 사용가능처를 살펴보니, 탐나는전 가맹점찾기에서 도서·문화·공연분야는 단 16개소뿐이다.”면서 “이마저도 영화관 10개를 제외하면 6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용가능한 가맹점 정보 제공이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문화정책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라고 질타하였다.
실제, 박두화의원이 탐나는전 APP 내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불가한 도내 서점에 연락을 취한 결과, 탐나는 전 가맹점이었으며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사용가능함에도 수혜자들에게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두화 의원은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저조한 집행률은 전시성 행정으로 대책없이 예산편성해놓고, 집행전략도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질타하며, “가맹점 확대 및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타시도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용처 확대, 지원대상 재검토 등을 함께 주문하였다.
박두화 의원은 “24년도 문화예술예산이 대폭축소된 상황속에서도 청년들의 문화향유기회 제공 및 예술창작 간접지원 등을 위하여 24년 본예산에 청년문화복지포인트가 어렵게 4억 편성되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순식간에 선착순지원이 마감되면서 2시간만에 발급률이 100%가 되었으나 실사용률은 28%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박두화 의원은 “저조한 집행률 분석을 위하여 사용가능처를 살펴보니, 탐나는전 가맹점찾기에서 도서·문화·공연분야는 단 16개소뿐이다.”면서 “이마저도 영화관 10개를 제외하면 6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용가능한 가맹점 정보 제공이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문화정책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라고 질타하였다.
실제, 박두화의원이 탐나는전 APP 내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불가한 도내 서점에 연락을 취한 결과, 탐나는 전 가맹점이었으며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사용가능함에도 수혜자들에게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두화 의원은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저조한 집행률은 전시성 행정으로 대책없이 예산편성해놓고, 집행전략도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질타하며, “가맹점 확대 및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타시도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용처 확대, 지원대상 재검토 등을 함께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