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제주도 종량제쓰레기봉투 용량별 가격 산정 불합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고성민 기자입력 : 2024. 10. 15(화) 12:4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5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도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1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했지만, 이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적정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산정이 적정하게 제시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그 근거로 우리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시·도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다른 시·도들은 5리터 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쓰레기봉투 용량이 커지면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용량이 클수로 가격이 약간 저렴하게 책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의 경우 10리터 봉투의 가격이 240원인데 20리터 짜리는 700원으로 용량은 2배가 커졌는데 가격은 10리터에 비해 2.9배가량 대폭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시·도의 종량제봉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결과 산정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만 용량에 따른 급격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1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했지만, 이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적정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산정이 적정하게 제시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그 근거로 우리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시·도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다른 시·도들은 5리터 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쓰레기봉투 용량이 커지면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용량이 클수로 가격이 약간 저렴하게 책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의 경우 10리터 봉투의 가격이 240원인데 20리터 짜리는 700원으로 용량은 2배가 커졌는데 가격은 10리터에 비해 2.9배가량 대폭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시·도의 종량제봉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결과 산정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만 용량에 따른 급격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