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지난 9월27일 제주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긴급한 소방차 진입 방해와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파괴훈련을 실시하였다.

다른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정부 부처에 접수되는 민원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항상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는 민원이 불법주차 민원이다. 2024년 8월 총접수민원 1,211,131건 중 63.8%인 772,701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불법주차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제천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29명이 희생되었고 일상적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고질적인 사회병폐다.

이러한 원인은 주차공간 및 주차시설의 부족, 시민의식 결여 등 매우 복잡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차공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효과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본인이 불법주정차 업무를 담당하며 항상 현장에서 갖는 의구심은 “불법주차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적정한데 왜 불법주차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이다.

의구심은 즉시 풀린다. 불법주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불감증이다. 어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감동 깊게 본 내용이다. 어린이집 앞 어린이 주차장 주차칸에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주차 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모습이었다.

전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본의 이면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가끔 TV에서 일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골목이나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지를 눈여겨 본다. 거짓말 같이 불법주차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위의 어린이 주차장 주차 모습과 일본의 주차 모습과 같이 운전자들의 성숙한 준법 주차의식과 정부의 주차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수준 높은 주차의식 제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