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변인,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오승택 기자입력 : 2024. 11. 11(월) 17:3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1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관 등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변인실 한 해 광고비가 6억 5천에서 7억5천만원이었으나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다음 해인 2023년부터 11억원, 2024년에는 9억 9천만원으로 한 해 광고비 예산이 갑자기 10억원 정도로 증가하였다며 지역경제의 침체 가속화로 도민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지금 불요불급한 광고비는 대폭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조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인권문화축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행사 참여인원이 300명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행사참여자가 적다면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2024년 10월 15일 대변인 광고비 집행 등 비위사건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공무원 2명은 중징계 처벌을 받고 전대변인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급과 직위에 따른 권한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올해 정책제안은 184건 중 59건으로 전년도 245건 중 72건 반영과 비교하여 볼 때, 반영률이 2023년도 29%에서 2024년 32%로 3%p증가하였다며 정책 제안 반영률과 보고서의 질적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해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내의 인권 역사현장을 발굴·조사해서 인권지도를 제작하였는데, 작성된 인권지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지도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전북자치도가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빈약하고 해외에 위치한 특성상 감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지 감사 등 실질적인 감사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인권침해 및 차별피해 상담·신청조사 건수의 양에 비해 인권조사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상담해주고 조사하는 역할이 중요하므로 인권침해 권리구제 역량강화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 한정수 의원(익산4)은 고위직 공무원의 갑질, 지역 비하발언, 이해충돌 논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올한해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고 지적하며 내부 기강점검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변인실 한 해 광고비가 6억 5천에서 7억5천만원이었으나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다음 해인 2023년부터 11억원, 2024년에는 9억 9천만원으로 한 해 광고비 예산이 갑자기 10억원 정도로 증가하였다며 지역경제의 침체 가속화로 도민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지금 불요불급한 광고비는 대폭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조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인권문화축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행사 참여인원이 300명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행사참여자가 적다면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2024년 10월 15일 대변인 광고비 집행 등 비위사건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공무원 2명은 중징계 처벌을 받고 전대변인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급과 직위에 따른 권한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올해 정책제안은 184건 중 59건으로 전년도 245건 중 72건 반영과 비교하여 볼 때, 반영률이 2023년도 29%에서 2024년 32%로 3%p증가하였다며 정책 제안 반영률과 보고서의 질적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해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내의 인권 역사현장을 발굴·조사해서 인권지도를 제작하였는데, 작성된 인권지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지도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전북자치도가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빈약하고 해외에 위치한 특성상 감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지 감사 등 실질적인 감사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인권침해 및 차별피해 상담·신청조사 건수의 양에 비해 인권조사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상담해주고 조사하는 역할이 중요하므로 인권침해 권리구제 역량강화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 한정수 의원(익산4)은 고위직 공무원의 갑질, 지역 비하발언, 이해충돌 논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올한해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고 지적하며 내부 기강점검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