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서울학교 화재취약 단열재 교체·제거 비용 총 3,611억, 올해만 522억
학교 샘플조사 2건 모두 불량품,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해야
학교 석면과 운동장 인조잔디처럼 천문학적 제거비용 발생 불량자재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학교 석면과 운동장 인조잔디처럼 천문학적 제거비용 발생 불량자재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오승택 기자입력 : 2024. 11. 19(화) 09:55
백승아 의원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서울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 단열재를 제거하고 화재에 강한 준불연단열재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수백억씩 지출되고 있고 심지어 불량 단열재가 적발되고 있어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서울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불이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소재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우려한 서울시교육청은 드라이비트 제거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연간 675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제거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학교시설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현황 및 해소실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934개 학교 중 드라이비트 제거 대상은 29%, 552개 학교(건물 780동)이며, 현재 제거 대상이 추가되어 581개교 836동으로 조사됐다.
학교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은 2022년 기준 3,611억원으로 막대한 지방교육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개교 2동 5억원, 2021년 18개교 23동 85억원, 2021년 145억원 등 총 236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도 학교시설 114건, 522억원의 제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때문에 불량 준불연단열재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출한 ‘2021~2023년 건축안전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국 41개 현장에 대한 불량단열재 신고 건수 중 2023년 서울시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만 모니터링 검사를 했는데 2건 모두가 불량 단열재로 적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모니터링은 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점검하고 있으나, 교육부 관할 건축물은 모든 행정조치(준공 관련 포함)를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교육부 관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 서류 보관 차원의 행정조치만 수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현장 시료 채취 및 성능 확보 여부에 따른 보완조치 수행 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사업 수행 중 필요한 교육부 관할 건축물의 행정조치는 지자체와 교육부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과 학생 건강은 최우선 과제”라며 “학교 석면 제거나 운동장 인조잔디처럼 유해 물질로 인한 제거 공사로 수천억, 수조원의 천문학적 교육재정이 지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친환경 자재가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 안전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공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대규모 학교시설 공사의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사 관리감독과 감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서울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불이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소재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우려한 서울시교육청은 드라이비트 제거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연간 675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제거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학교시설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현황 및 해소실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934개 학교 중 드라이비트 제거 대상은 29%, 552개 학교(건물 780동)이며, 현재 제거 대상이 추가되어 581개교 836동으로 조사됐다.
학교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은 2022년 기준 3,611억원으로 막대한 지방교육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개교 2동 5억원, 2021년 18개교 23동 85억원, 2021년 145억원 등 총 236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도 학교시설 114건, 522억원의 제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때문에 불량 준불연단열재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출한 ‘2021~2023년 건축안전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국 41개 현장에 대한 불량단열재 신고 건수 중 2023년 서울시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만 모니터링 검사를 했는데 2건 모두가 불량 단열재로 적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모니터링은 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점검하고 있으나, 교육부 관할 건축물은 모든 행정조치(준공 관련 포함)를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교육부 관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 서류 보관 차원의 행정조치만 수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현장 시료 채취 및 성능 확보 여부에 따른 보완조치 수행 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사업 수행 중 필요한 교육부 관할 건축물의 행정조치는 지자체와 교육부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과 학생 건강은 최우선 과제”라며 “학교 석면 제거나 운동장 인조잔디처럼 유해 물질로 인한 제거 공사로 수천억, 수조원의 천문학적 교육재정이 지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친환경 자재가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 안전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공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대규모 학교시설 공사의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사 관리감독과 감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