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농번기‧명절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 대책 요구
단속 유예와 계절근로 확대 방안 적극 검토해야
오승택 기자입력 : 2024. 11. 19(화) 13:31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2)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6일(수)에 진행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며, “특히,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농번기에 영농차질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명절 전후로 과일 선별작업이나 농산물 가공작업 시 일손 부족으로 영농포기 및 농민들의 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단속 실적을 이유로 일손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다”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남도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계절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단속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명수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며, “특히,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농번기에 영농차질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명절 전후로 과일 선별작업이나 농산물 가공작업 시 일손 부족으로 영농포기 및 농민들의 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단속 실적을 이유로 일손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다”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남도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계절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단속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