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연구 용역보고서 폐기하고 전남도는 사과해야 주장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3. 19(수) 10:25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전남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가 3월 18일 박형대 의원에게 제출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연구’ 용역보고서가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된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 용역보고서가 일반적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설문조사, 현장조사도 없을 뿐 아니라 통계청 자료 중 유리한 부분만 사용하여 영광군과 곡성군을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 성과제고 가능성이 높다 결론지었다며, 각 시군의 의견수렴과 참여기회도 완전히 배제된 채 책상머리에 앉아 답정너 결과를 도출한 엉터리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 예산 4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여 불공정과 차별로 출발한다면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용역보고서를 폐기하고 전남도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가 3월 18일 박형대 의원에게 제출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연구’ 용역보고서가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된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 용역보고서가 일반적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설문조사, 현장조사도 없을 뿐 아니라 통계청 자료 중 유리한 부분만 사용하여 영광군과 곡성군을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 성과제고 가능성이 높다 결론지었다며, 각 시군의 의견수렴과 참여기회도 완전히 배제된 채 책상머리에 앉아 답정너 결과를 도출한 엉터리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 예산 4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여 불공정과 차별로 출발한다면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용역보고서를 폐기하고 전남도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