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국회에서 26일 열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는 무상교육·보육 확대 방안과 현실적인 과제가 집중논의됐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무상보육·교육의 실효적 실현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구조와 질 관리,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정부의 ‘2025년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계획을 소개하며, 실제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국회에서 예비비 전용이 논의됐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학부모 부담 완화와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구조만으로는 불안정하다”며 국고 중심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생 예산 280조 원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한국의 가족 관련 현금성 복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남점순 과장은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 중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목적예비비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계적 무상교육을 위해 기재부와 추경 예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현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은 “무상교육·보육은 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특별활동 중심 지원이 오히려 사교육화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교사-아동 비율 개선, 교사 처우 개선, 재정의 운영 효율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미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현행 지원 체계는 학부모가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유아학비의 직접 지원(바우처 확대)과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의 누리과정비 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돌봄과 방과후 과정을 별도 편성하고, 농어촌·취약지역 유치원에 대한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출산·보육이 부담이 아닌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전 계층 무상 보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의 구조적 조정과 지자체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보편적 무상화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원배 전교조 유아교육위 부위원장은 “출산율 저하는 보육 때문이 아니라 청년의 불안정한 삶 때문”이라며, 무상교육·보육은 포용적 교육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0~2세는 가정 중심 돌봄을 확대하고, 사립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된 기관 중심으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두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며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1단계 정책인만큼 반드시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유아기의 공공 돌봄과 교육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존속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국회가 나서서 안정적 재원 확보와 공공성 중심의 정책 추진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아이 키우는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