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대통령 월급 받는 ‘3년 임기’ 존 리 우주청 본부장, 1년여만에 사임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제도 ‘특례 속 사각지대’
고위직 조기 사퇴로 정책 공백…해외기업 취업 심사권 미비로 보안 통제도 무력
조인철 의원 “외국 국적 임기제 퇴직자, 행보 통제 장치 전무… 보안·인사체계 전면 점검해야”
고위직 조기 사퇴로 정책 공백…해외기업 취업 심사권 미비로 보안 통제도 무력
조인철 의원 “외국 국적 임기제 퇴직자, 행보 통제 장치 전무… 보안·인사체계 전면 점검해야”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10. 17(금) 08:25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최근 존 리(미국 국적)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를 통보하면서, 부처 유일의 임기제 특례로 운영되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연속성과 보안 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
임기제 인력은 우주청의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1급 본부장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기제 중심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에서 근무한 인사로, 우주항공청 내 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실상 2인자였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우주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애초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 달성했다”고 밝혀, 임기제 제도의 취지인 ‘지속적 전문성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부장 공백으로 인한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또한 모두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사퇴가 반복될 경우 기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위험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제도적 허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실이 우주항공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우주항공청에는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이 오히려 정책 불안정성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의 고위직 중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과 핵심 기술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직위다. 리 본부장의 퇴직 직후 미국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술유출 및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명백한 경쟁국으로,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은 곧 전략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실에 의하면, 우주청 자체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나, 해외기업·외국계 우주기관 취업에 대한 심사 권한이 미치지 않아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 후 행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존 리 본부장과 같은 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후 해외 경쟁국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특례가 곧 관리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의 조기 사퇴와 외국인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전문성도,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과 국제경험 확보를 이유로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조기 사퇴 대응체계 구축(계약·과업 관리 강화, 대체 인력 풀 확보) ▲퇴직자 보안·윤리 관리 강화(비밀유지 의무 검증, 해외 취업 사전심사) 등 기본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
임기제 인력은 우주청의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1급 본부장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기제 중심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에서 근무한 인사로, 우주항공청 내 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실상 2인자였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우주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애초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 달성했다”고 밝혀, 임기제 제도의 취지인 ‘지속적 전문성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부장 공백으로 인한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또한 모두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사퇴가 반복될 경우 기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위험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제도적 허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실이 우주항공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우주항공청에는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이 오히려 정책 불안정성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의 고위직 중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과 핵심 기술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직위다. 리 본부장의 퇴직 직후 미국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술유출 및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명백한 경쟁국으로,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은 곧 전략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실에 의하면, 우주청 자체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나, 해외기업·외국계 우주기관 취업에 대한 심사 권한이 미치지 않아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 후 행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존 리 본부장과 같은 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후 해외 경쟁국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특례가 곧 관리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의 조기 사퇴와 외국인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전문성도,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과 국제경험 확보를 이유로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조기 사퇴 대응체계 구축(계약·과업 관리 강화, 대체 인력 풀 확보) ▲퇴직자 보안·윤리 관리 강화(비밀유지 의무 검증, 해외 취업 사전심사) 등 기본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