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12·3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계엄령 검토, 내란에 준하는 정치적 혼란, 권력기관의 동원 가능성 등 국민이 목격한 장면과 드러난 정황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단 하루의 소동이 아니라, 제도와 헌정질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위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혹은 그 주변에라도 국힘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있었다는 국민적 의혹은 아직 단 한 번도 명확하게 해소된 적이 없다.

정당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제도적 책임 공동체다. 그러나 12·3 상황에서 국힘당이 보인 모습은 그런 책임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태도, 국민이 알고자 하는 핵심 질문을 피해가는 답변,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키는 정쟁적 언설은 ‘국민의 정당’이라는 본분을 스스로 내던진 모습으로 비쳤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정치권력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국가기관은 왜 이렇게까지 흔들렸는가?” “누가 이 사태를 계획하거나 방치했는가?”

이 질문에 국힘당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정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특히 거대 정당일수록 책임은 더 무겁다. 국민이 부여한 의석, 권력, 영향력은 ‘정권 공격용 정치 무기’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신뢰자본이기 때문이다.

정당이 헌정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내란적 혼란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국민 계약의 파기다. 국민은 정당에 권력을 위탁하지만, 그 정당이 국민 위에 군림할 권리를 준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사태 직후 보여준 일련의 태도는, 국민을 향해 사과하거나 성찰하기보다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오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절차 이전의 문제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다시 설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법적 판단 대상이다. 그러나 정당의 ‘정치적 해산’, 즉 스스로의 혁신·청산·재편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양심의 문제다. 국민이 “이 정당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해당 정당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국힘당이 지금 처한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국힘당이 국민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해산이라는 법적 논쟁이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패·비리·내란적 혼란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당 구조를 원점에서 재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해산’이며,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의다.

12·3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힘당이 그 경고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제 국힘당이 선택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정치로 재탄생할 것인가.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